[문동신 군산시장님께 드리는 글] 군산시어린이교통공원 해고지원들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군산어린이교통공원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종진이라고 합니다. 최근 벌어진 군산시어린이교통공원과 관련하여 벌어진 상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교통공원은 원장님을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들 직원들은 교통공원과 근무계약을 하고 채용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5월 31일자로 군산시로부터 군산시어린이교통공원 직원들이 강제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원들 모두 가족이 있고, 생계목적인 직장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나야하는 현실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이 같은 일방적 해고에 부당함을 알리고자 민원을 제기하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며 문제가 확실히 있다고 인정되었을시 군산시장을 비롯한 책임자는 분명 책임을 반드시 져야합니다.

 

이미 2기 군산시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온갖 의혹과 부정이 현실로 밝혀지면서 발 빠르게 감사원에서 관계자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이였고, 군산시에서 선정된 기관의 자격미달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재위탁 과정을 진행한다고 군산시에서는 밝혔습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 하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의혹이 난무하지만 감사원의 결과조치를 기다려야하는 현실은 이미 해고된 상황이라 생계가 달린 상황에서 자칫 제 열정까지 식어버릴까 걱정입니다. 따라서 빠른 감사결과 발표를 제촉드립니다. 또한 교통공원 담당부서인 한 관계자는 ‘경찰서(범죄지능수사 의뢰)와 시민단체(군산시민연대)에서 서류일제를 요구하였는데 감사원에 서류가 넘어간 상황이라 넘겨주기 못한 상황이다’고 합니다. 타 기관에서 수사 및 조사를 위한 제반서류 일체는 사본이라도 빠르게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 또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군산시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해고된 직원들의 의견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군산시에서 교통공원 적격자로 선정된 군산녹색어머니회는 이미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적격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원 등의 지적에 의해 자격미달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군산시장 및 해당부서의 국장, 과장 이하 관계자로부터 일련의 사항과 관계된 공식적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사과는 커녕 잘못은 인정하지도 전혀 없다는 태도에 유감입니다.

 

둘째,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재위탁 검토를 하겠다는 군산시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대로라면 5월 31일까지 계약종료가 됩니다. 재위탁과정에서 문제없이 진행되었다면 두말없이 결정에 따를 용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물론 현 위탁기관이 되었던, 아니면 제3의 기관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고용노동부 및 공개채용을 적법하게 진행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까지 인수인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상테이블에 놓여 논의되고, 일반적인 위탁기관 특성상 직원의 고용승계는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는 5~6개월 동안 군산시에서는 직영체계로 전환한다는 명목으로 현 직원들에 대해 서면으로 일방적인 해직 통보를 받고 떠나야 했습니다.

 

적격자 심사이후 언론과 감사원 감사조치 등으로 저희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상황에 대한 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일방적으로 해지되더라도 일정기간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이 불과 1~2주 사이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셋째, 직원들은 모두 위탁기관이 아닌 군산시어린이교통공원과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2009년 6월 1일부터 교통공원 위탁기관인 군산자전거타기생활화운동본부가 위탁운영을 맡아 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사항 일체를 군산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공개채용을 하였고, 당해연도 위탁운영 개시 일에 군산시어린이교통공원장과 개인별 근로계약을 맺어 현재 군산시와 직접적인 계약이라 볼 수 없어 고용승계가 어렵다는 군산시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넷째, 성실하게 교통공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양한 사업과 실적은 교육인원 성과에서도 나타납니다.

저희 교통공원 직원들은 교통공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군산시에 요구하였지만 단 한번도 예산이 통과된바 없어 현상유지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구책으로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했고, 어린이들의 특성상 교통안전교육의 잦은 노출을 진행한 실적은 곧 위탁전과 비교하여 동일한 시설물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70%이상 교육인원증가와 운영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어린이교통공원협의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타 기관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산시는 이러한 현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하루아침에 구겨진 종이보다 못한 것처럼 취급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섯째,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채용되어 교통공원을 정상화시키기까지 꼬박 1년여 시간 이상이 투입되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제3의 기관에서 선정되더라도 성실히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관이 오기 전까지 교통공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운영기관에 운영 전반을 일임해야합니다. 현재 군산시 임시직영체계는 파행운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은 모두 어른들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어린이교통사고 만큼은 사회적, 국가적 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0여명 이상의 어린이가 교통교육 예약을 해 놓은 상황에서 자칫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1한건의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교통공원 등 안전교육기관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기 위탁자 선정과정에서도 현 위탁기관차원의 배려도 있어야 합니다.

 

 

이상이 저희 군산시어린이교통공원 해고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20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