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교통공원 결국 파행운행 선언!

군산시, 교통공원 결국 파행운행 선언!

위탁자 선정없이 현 직원들은 강제해고 절차 밟아

 

 

 

군산시는 지난 4월 25일 군산시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격적자 심사과정에서 문제점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언론에 몰매를 맞고,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는 등 위탁기관 선정과정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군산시는 5~6개월에 걸쳐 결과가 나오는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결국 제2기 교통공원 수탁기관을 결정하지 못하고 직영체계로 전환운영하고, 감사원 결과를 보고 잠정적으로 재공고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내부논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현 위탁기관인 자전거타기운동본부가 계약 만료되는 시점인 5월 31일까지 직영체계로 가기위해 교통공원 인수인계 T/F팀이 꾸려졌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는 현 위탁기관에 최근 벌어진 일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만료시점까지 성실한 인수인계를 요청함과 동시에 상주 직원을 포함 교통안전지도교사까지 강제해고 시킬 것을 위탁자인 자전거타기운동본부에 권유하고 있어 교통공원과 관련 제2의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교통공원은 2009년 위탁운영 계약당시 ‘교통공원 관리․운영’에 대해 위탁자에게 일임되었으며, 이에 따라 직원채용 또한 위탁법인명의가 아닌 교통공원장 명의로 계약하여, 실질적으로 군산시에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적인 해석을 따랐다.

 

또한 제2기 교통공원 민간위탁 수탁자가 현재운영기관이 아닌 3의 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이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고용승계는 통용되는 구조이나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군산시의 파행운행으로 자초하여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더 나아가 교통공원 현 직원들에게 강제해고를 권고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시민의 생존권문제를 너무 쉽고 안이하게 다루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실제로 군산시가 현재까지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군산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나운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10여 곳에 이르고, 종사자 또한 200여명이 넘는다. 위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직원들이 바뀌어야 된다면 그들의 생존권은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만약 이런 상황이 관행처럼 이어진다면 민간위탁이라는 효율성은 둘째 치고, 고용불안 때문에 누가 위탁시설에서 일 할 것인가?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작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위탁법인이 중간에 바뀌었지만 센터장만 바뀌고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있더라도 고용승계를 전제하고 위탁공고를 하고 있으며, 위탁계약을 할 경우 위탁법인이 군산시가 고용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도로 권장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군산시 직원들이 직영 운영하더라도 당장 아이들의 교통교육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만 불편과 피해를 당할 것이다. 교통공원은 년 5만 여명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재위탁자를 년 말이 돼서야 선정할 경우 심각한 행정공백으로 시민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다.

 

군산시 핵심 관계자는 ‘교통공원 민간위탁 이 종료되는 시점인 5월 31일 이후부터, 감사원의 결과이후 제2기 수탁기관이 선정되기까지 폐쇄까지 검토되었다’고 한다. 결국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은 뒷전이었다는 시민들의 여론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군산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전에 그동안의 교통공원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붉어진 문제점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감사결과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로 이번 교통공원 일을 수습해야한다. 하지만, 요 근래 직원들의 강재해고 권유와 교통공원 파행적 운영 등으로 아이들에까지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2012.5.25

 

군산시어린이교통공원 임직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