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싹조차 잘라서야... 관변단체의 여론몰이는 대학발전의 저해요인
지난 2004년부터 대학간 통폐합이 본격화 된 가운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24개 대학이 12개 대학으로 통폐합되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과정으로 대학들간 자구책으로 판단된다.
최근 군산대, 익산대, 전북대도 통합 논의가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군산지역 내에서는 3개 대학간 논의도 제대로 되기전에 관변단체들의 주도 하에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여론몰이로 압박하고 있다. 합의 자체를 깨려하고 있다.
관변단체들의 주도 하에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여론몰이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핵폐기장 유치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작년, 직도-WISS 설치 때에도 관변단체의 여론몰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여론몰이의 피해자는 시민들
이런 관변단체들의 여론몰이로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 안고 있다는게 문제다.
지난해 통합되었던 부산대-밀양대,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충주대-청주과학대학간 국립대 통합에 대해 학국교육개발원(KEDI), 삼성경제연구소(SERI),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 공동으로 구성된<국립대학 통폐합 대학혁신자문팀>은 5개 통합 대학의 구조개혁(통합)은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매우 높으며, 통합 내용적 측면에서 대학들간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부산-밀양대의 경우 매우 모범사례라 밝히며 부산대의 경쟁력 강화와 밀양대의 BT분야 수월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군산대-익산대-전북대 통합 그 자체로 인해 수 천 여명의 학생 수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한층 더 강화된 경쟁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자체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또한 군산대 학생들은 전북대와 통합하면 '전북대 브랜드 효과를 등에 입는다'고 대체로 통합하자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군산대-익산대-전북대가 현재로서는 통합논의에서 밀고 당기는 현상이 자연스레 생기겠지만,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한다면, 배 이상의 실 이익도 챙길 수 있다는 게 일부 학자들의 의견이 있다.
절차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방폐장주민투표에서 우리는 여론몰이식 방식이 지역사회를 갈등과 반목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 후유증을 아직도 겪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기보다 허심탄회하게 민의를 모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될 때 갈등과 반목을 넘어 존중의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군산대-익산대-전북대의 통합논의는 시작단계이다.
진정으로 전북지역의 교육강화, 인재양성을 통한 전북발전, 군산발전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신중히 생각하는 통합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산대학교 구성원(학생,교수,교직원)과 지역사회의 여론을 소수이익을 위해 몰아가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지금은 통합논의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때이다."
2007-03-23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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