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허브 군산, 최악의 시나리오 ‘조선소 얻고, 국책사업 내어 주고’

 

군산시는 조선소 유치문제로 정부에 위험한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일명 조선소 유치를 정부에서 도와주면 국책사업 즉, 주한미군 헬기부대 이전을 돕겠다는 이야기가 4월 17일 한 지방일간지를 통해 소개됐다. 만일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군산시는 경기활성화를 댓가로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조선소와 관련되어 본 단체(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1월 18일 논평에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조선산업의 호황은 상당부분 국제 해양오염방지 강화를 위해 현재 사용중인 단일선체 탱커를 201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IMO규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2선체 탱커의 주문이 몰린 때문'이라는 논평을 내면서 2010년 이후 호황이 불분명할 상황에 대해 논한 바 있다.

또한 이미 군산에서 유치하겠다고 거론했던 국내의 대형조선사들은 신설조선소를 중국에 건설 중을 추진하고 있으며, 몇 몇 기업은 이미 중국에 블록공장을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중국발주 선박물량이 많아지면서 중국은 국수국선(중국화물은 중국선사가 나르고 중국선사의 배는 중국에서 건조함)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 군산현안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조선소유치노력은 가상하다. 하지만, 그 노력의 댓가로 주한미군 이전과 결부 시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최근 주한미군내 기지확장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또한, 주한미군의 지역적 위치는 새만금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새만금사업으로 매립될 땅의 일부를 벌써부터 요구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군산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분명 기회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이 될 수 없는 주한미군기지확장과 빅딜거론은 군산을 군사도시로 내몰자는 의미가 숨어있다.
우리는 직도문제 과정을 보았다. 직도 문제는 군사도시의 시작임을 더 이상 경기침체문제로 군산에 주한미군 확장과 군사도시가 되어감을 묵시할 수 없다.

이에 분명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그리고 일부 관변 주도의 사회단체는 더 이상 군산시민을 담보로 협상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2007년 4월 17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박종진